【합동뉴스TV】 박선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난 13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이른바 ‘여사 업체’로 불린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감사를 초래했다고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유 위원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어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사례”라며 “불법 수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합동뉴스TV】 박선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유정화)이 “그제(14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 직후 김 여사가 구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16일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전날(1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을 당시 “김 여사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추측이 확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부부라는 당연한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그제(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0여 분간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유 변호사의 수첩을 빌려 김 여사에게 짧은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뉴스TV】 박선우 기자= 국회는 오늘(20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전날(19일) 본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공소법 통과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두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상정해 내일(21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축소된 검찰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역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합동뉴스TV】 박선민 기자=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마피아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국제마피아 박철민의 내용을 전해 듣고 “(당시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모든 수단과 감언이설로 권력의 화신이라며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나중에 뽑고 나서 대통령을 마칠 무렵 국민들이 통곡할 그런 상황이 온다며 확신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때,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폭로였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로 생각했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판단이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합동뉴스TV】 박선우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강 의원 보좌진인 남 전 사무국장이 자신에게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나흘 만인 이날 김 시의원을 재소환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쪽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대면 당시 자리를 잠시 비워 수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옮겨라'라고 지시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마저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 의원이 김 시의원, 남씨와 배치되는 취지로 해명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남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를 받는다.

[합동뉴스TV] 박선우 기자= 사단법인 슬기로운여성행동과 소비자연대, 부정감시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등 5개 지자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이하 8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도 내 56개 시,군,구를 상대로 종량제 봉투 제작량과 판매량 그리고 재고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명시된 내용과 수치가 어긋난 5곳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종량제 봉투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량, 재고량 등이 서로 맞지 않는 5개 지자체를 우선 선별했으며 종량제 봉투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들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되며 지자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TV) 박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6월 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6명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4~5급에 해당하는 전·현직 직원 3명으로부터 특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국회)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부연했다. 그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반드시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일체의 보고나 지시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 여부 질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된 권익위의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임기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일관성 있게 드렸고 아무런 변동 사항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TV) 박선우 기자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향정신성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공부한다며 아버지에게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당시 고3 수험생이던 A씨 등 3명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말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이곳을 ‘마약방’으로 활용했다. A군 등은 마약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어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 등은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A군에게 고용된 운반책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2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 고교생 3명 가운데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 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과반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1일~23일 사이 유권자 1001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는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정수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하면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8.4%였다.과거 조사에서도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갤럽이 지난 2015년 7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세비 동결’을 전제할 경우 ‘정원을 늘려선 안된다’는 응답이 75%,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7%였다. 2018년 11월 같은 조사에선 ‘늘려선 안된다’는 응답이 57%,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고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가 거셌다”며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조사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해, ‘현재 적당하다’는 응답(30%)과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응답(9%)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70% 내외”라며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선호하는 선거구제에 대한 질문엔 ‘현행 소선거구제’를 꼽은 응답자가 52%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기록했고, ‘중대선거구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의견 유보’ 응답은 16% 수준이었다.갤럽은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TV) 박선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3~28일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 유통 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했다.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6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곳은 총 10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곳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업체 수보다 위반 건수가 더 많았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67.3%)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곳(18.4%), 휴게음식점 7곳(7.1%), 통신판매업체 3곳(3.1%), 재래시장 3곳(3.1%), 노점상 1곳(1.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이 뒤따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