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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 대출에 14.1%대 고금리…금감원 검사한다(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이 출시 약 반년 만에 빠르게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반 금융의 금리·상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취급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며, 해당 상품은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 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되, 연 최대 18.9%의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월별 평균 금리는 출시 초기인 지난해 7월 14.0%에서 12월 14.3%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며, 7~12월 전체 평균 금리는 14.1%로 집계됐다. 12월 말 기준 대출 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 출시 이후 약 5개월 동안 7억~8억원 수준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대출의 실질적인 성격과 금리 산정 방식이다. 해당 상품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 판매자의 쿠팡 매출 가운데 일정 비율(5~15%)을 정산일에 맞춰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대출 상환 재원이 상당 부분 사전에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담보대출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이 플랫폼 운영자로서 입점업체의 매출과 정산 구조를 관리·통제하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출 위험이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와 정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환 안정성을 확보하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면, 그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형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금융 부담을 지웠는지, 대출 취급 및 상환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자동 차감 방식이 판매자의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설명·고지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 측은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판매자를 위한 상품인 만큼 고금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용자 가운데 약 90%가 중저신용자이며, 절반가량은 월평균 매출이 10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이다. 쿠팡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10일 참고인 조사【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의 친 오빠 김씨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오늘(5일) 통보했다.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초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 받은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이 김 여사 일가에게 혜택을 주고자 부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수정해 종점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현재 구속 기소된 국토부 소속 김모 서기관으로부터,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6일 관계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17년 첫 계획 단계부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유지됐던 양서면 종점 노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은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
이준석 공약, "고졸 이하 청년에게 5천만원 저리 출발자금 대출"【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연 1.7%의 저리로 지원한다는 대선 공약을 29일 내놓았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7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든든출발자금'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는 공정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똑같이 연 1.7% 저리로 지원된다.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지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도중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주면서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돼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속보] 서울 삼성동 코엑스 화재…소방 당국 "파악 중"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부 한 식당에서 25일 오전 화재 신고가 접수돼 신고를 받고 소방차 수십여대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동 일대는 코엑스 건물에서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도 건물 바깥으로 대피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6분에 신고가 접수됐다”며 “인명 피해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내주 '제2연평해전' 공연 관람…북콘서트로 공개 행보 시작[합동뉴스TV] 성수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내달 초 북 콘서트 일정으로 공개 활동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내주 2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인연으로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가 전당대회 당시 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번 공연 관람에도 김씨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5일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연다. 이후 전국을 돌며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친한, 친윤(친윤석열) 해가며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면 한마디로 적전 분열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라며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파트너 500명 넘어…10년 만에 5배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가운데)와 임직원들이 창경궁 야생화 식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파트너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2007년 장애인 바리스타를 처음 채용한 이후로 꾸준히 채용 인원을 늘려왔다. 장애인 바리스타는 2014년 초 100명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5배인 511명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파트너 511명 중 430명은 중증이며 81명은 경증이다. 고용인원 계산 시 중증 장애를 2배로 계산하는 법적 장애인 채용 기준을 따를 경우 장애인 파트너 수는 941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1.2%포인트 웃돌았다. 이러한 수치는 업계 최고이며 민간기업 전체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차별 없이 채용하며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11명 가운데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중간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입사한 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자는 36명이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파트너 전담 인사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정기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 의견을 반영해 ▲ 청각 장애인 파트너 전용 진동 타이머 도입 ▲ 장애인 파트너 전담강사 배치 ▲ 교육 자료 내 수어 삽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도 장애인 파트너들은 근무환경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손정현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가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는 탈부착 가능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
성남시, 다자녀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청 제공 [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4월 4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대학생 1185명 1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
성남시, "2024년 4차산업 특별도시의 원년으로 도시 위상 높이겠다"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 경기 성남시(신상진 시장)가 올해를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판교 AI 반도체 R&D 허브’ 조성계획 발표에 더해 야탑밸리 시스템반도체 테스테베드센터 구축, 카이스트와 성균관대 및 미국 카네기멜런대 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공표하며 국내 팹리스 기업 40%가 밀집한 판교에 AI 반도체 R&D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시장은 정부 계획에 맞춰 야탑밸리에 914억원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9년 입주가 시작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센터와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2030년 완료되면 성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 판교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R&D 허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월 신 시장은 인공지능(AI) 부문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멜런대를 방문해 엔터테인먼트 기술 센터(ETC) 캠퍼스의 판교 유치를 협의한 바 있다. 이달 1일 ‘KAIST 성남 AI 연구원’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성균관대의 ‘혁신 R&D센터’는 정자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 판교 유치도 추진 중이다. 성균관대 혁신 R&D 센터는 작년 성균관대 총장이 직접 성남시청을 방문해 정자동 킨스타워 내 300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아카데미와 설계연구센터 신설을 제의했고,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팹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 인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무산 위기를 맞은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신 시장은 “사업 무산의 배수진을 치고, 민간사업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마감 일자 며칠 앞두고 연대책임을 이끌어냈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켜낸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백현마이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연면적 102만9963㎡ 규모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업무시설 및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주주협약서상 문구 추가 여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이견으로 한때 사업무산 위기까지 갔으나 양측의 극적 타결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신 시장은 “2030년 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에는 서울의 코엑스보다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 ‘성남형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며 “백현마이스는 도시광장(Square)의 의미를 더한 마이스퀘어 (MICE+Square)로서 4차산업 특별도시를 선도하며 성남시 글로벌 지수를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과급 잔치' 카드·보험사 직원 평균 연봉 1억원(합동뉴스TV) 박소미 기자 =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으로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남성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는 반면 여성은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회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1억3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1억2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액이 늘면서 평균 연봉 1억원을 넘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지난해 연봉을 성별로 나눠보면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안 되는 회사도 남성 직원에는 평균 1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은 9천100만원, 한화생명은 9천300만원, 삼성화재는 9천100만원, 한화손해보험은 8천600만원, DB손해보험은 8천500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못했지만 남성 직원의 연봉은 달랐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남성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천만원인 반면 여성은 7천만원이었다. 한화생명도 남성 직원에 1억700만원, 삼성화재는 1억1천만원, 한화손해보험은 1억100만원, DB손해보험은 1억2천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지급했다. 여성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는 신한카드(1억1천200만원), 신한라이프(1억700만원), 삼성카드(1억500만원)뿐이었다. 이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경우 남성이 주요 관리직을 맡는 반면 여성은 현장 판매나 영업점 창구 등을 맡고 있으며 평균 근속 연수에 있어서도 2~5년가량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남성 직원의 경우 주로 관리직이 많고 근속 연수도 여성보다 길어 연봉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직원이 많이 늘면서 관리직 진출도 증가해 연봉 격차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카드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을 벌였으며, 과도한 성과급 지급보다는 올해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 등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회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경우도 대출 금리의 합리적 산정과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