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심온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권력 남용 방지 절차를 경시”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재판부는 체포 방해, 직권남용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증거인멸·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중 비상계엄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합동뉴스TV) 심온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절차가 지연 논란 속에 지난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로 넘어가면서 변호인과 재판부가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은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께 종료됐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서증 조사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 무죄를 판단하고자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애초 결심에선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 하염 없이 시간을 끌면서 계획했던 절차가 모두 어그러졌다.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은 각각 증거 조사에 1시간을 채 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이날 시작도 못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거 내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법리적 의견을 함께 밝혔으니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발언 중에는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한 변호사는 변론 서두에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부르다가 거듭 항의하니 그제야 양보하는 체했다"며 대뜸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특검팀이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됐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척결 당한 게 윤 전 대통령인데 예우를 갖추지 못할망정 호칭마저 가볍게 부르는 건 이 시대 검사들이 가져야 할 무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주장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준이 안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급된 생각을 이식받았을 뿐", "이런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 있나. 그런 분별력도 없나", "대통령을 공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사람들을 등에 업고 끄나풀로서 공격하고 있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시로 내놓았다. 다른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앞에 모여 항의하는 일부 시민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들이 비상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어 결집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은 법정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계속 지체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지만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말문을 막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특검팀이 증거 조사를 7시간 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이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잠시 중단하고선 순서를 조정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의 변론을 듣고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결국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이라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결심 기일을 13일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일각에선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재판부의 의도를 악용해 변호인단이 재판 방해에 가까운 변론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표현도 회자했다. 다음 달 법관 인사 전 1심 선고를 못하게 재판을 지연하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말도 일각에서 나왔다. 다만 어차피 변론은 끝난 상태이고, 문서 정리와 최종 의견 개진으로 기일이 나흘 차이 나는 것이라 실질적 영향은 없다. 다른 한편으론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으로 소송 지휘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소송 관련자들이 절차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관심이 큰 재판일수록 신속성도 중요하다"라며 "특검이든 피고인이든 반복되는 주장이나 재판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더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인 행태도 빈축을 샀다. 그는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옆에 앉은 변호인과 수시로 귓속말을 나누고 가끔 웃는 장면도 목격됐다. 꼿꼿하게 앉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한 다른 피고인들과도 대비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 가장 엄한 처벌 규정을 뒀다. 재판 중계를 본 한 법조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재판의 엄중함과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다소 씁쓸하다"고 말했다.

[합동뉴스TV] 심온유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적법 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이 지적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게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과 관련해선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금빵. 사진=스타벅스제공 [합동뉴스TV] 심온유 기자 = 스타벅스에서도 소금빵 열풍이 불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소금빵 3종 출시 후 일주일 만에 25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금빵 3종이 달성한 일주일간 25만 개 판매 기록은 기존 히트 상품이었던 '탕종 베이글' 3종의 25만 개 판매 기록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스타벅스의 소금빵 3종은 출시 후 현재까지 스타벅스에서 빵이나 샌드위치를 찾는 고객 약 3명 중 1명이 선택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스타벅스의 소금빵 3종은 ▲소금빵 ▲햄&딥 치즈 소금빵 ▲리코타 소금빵 샌드위치로 구성됐으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금빵을 스타벅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지난달 29일 선보였다. 스타벅스 '소금빵'은 소금빵 고유의 특색인 소금이 폭신폭신한 빵 표면에 올려진 형태로 오븐에 따끈하게 데웠을 때 먹음직스럽게 노르스름한 골든 브라운 색상이 되며, 진한 버터 풍미와 쫄깃하지만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해 고소하면서 짭짤한 '고짠고짠'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금빵의 샌드위치 버전인 '햄&딥 치즈 소금빵'은 스타벅스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베이컨 치즈 토스트'를 모티브로 개발했다. 체다 치즈로 만든 딥 치즈 소스와 햄을 고소한 소금빵 사이에 넣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 좋다. '리코타 소금빵 샌드위치'는 발사믹에 졸인 양파와 부드럽고 고소한 리코타 크림치즈, 로메인의 식감이 어우러져 다양한 재료 본연의 맛을 균형 있게 만들었다. 소금빵 3종의 판매량 약 50%가 브런치 시간대(낮 12시 전)에 집중 판매되고 있으며, 비교적 가볍게 즐기기 좋은 '소금빵'과 '햄&딥 치즈 소금빵'이 출근 시간대인 8시에 하루 중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채로운 재료를 활용해 포만감이 높은 '리코타 소금빵 샌드위치'는 점심시간인 낮 12시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소금빵 3종을 제조 음료와 함께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구매 시 세트당 추가 별 2개를 제공하는 '소금빵 세트' 이벤트를 이날부터 일주일간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진행한다. 스타벅스 최현정 식음개발담당은 "스타벅스 소금빵은 대중적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약 반년간 개발에 매진한 끝에 소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립문화유산기금 전달식 모습. 사진=스타벅스 제공 [소비자TV] 박선영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삼일절을 기념해 독립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금 1억원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금 전달식은 28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금 전달식을 마친 뒤 2015년부터 스타벅스가 기증한 독립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까지 스타벅스가 기증한 독립문화유산 유물은 총 7점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2015), '광복조국'(2016), '천하위공', '유지필성'(2023), '지성감천'(2023)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2019),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2022) 등이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전달한 기금을 토대로 오는 광복절에 또 다른 독립문화유산 유물을 기증할 예정이다. 스타벅스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독립문화유산 보존 기금으로 기부한 누적액은 7억8000만 원에 달한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기증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를 실천하는 스타벅스에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삼일절을 앞두고 우리 독립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활용될 기금을 전달하는 기회가 주어져 모든 스타벅스 파트너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 [합동뉴스TV] 심온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9명의 민·관 대책위원회를 꾸려 2일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청 산성누리에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시 관계자 등 당연직 8명과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의 교수, 의사,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업·산업 관련 대표자, 청년·여성 활동가 등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관련 토론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1일까지 2년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기존의 인구정책위원회(20명)를 확대 구성해 이번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로 재편성했다. 한편 신상진 위원장은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남시만의 출산·육아·보육 등의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라면서 “위촉 위원님들이 사명감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분야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TV) 박선연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목된 가운데 모바일 뱅킹 편의성이 높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SVB 사태 여파가 국내 시중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된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전파되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들이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천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뱅크런이 나타난 선례가 있다. 만약 국내에서도 위기가 발생한다면 SVB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대면 채널로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체가 손쉬운 사용자환경(UI)을 갖춘 데다, 영업점 없이 비대면 고객상담센터 위주로 소비자 대응을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유사 시에는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한 금융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