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법 제정 후 63년 만으로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다...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 전 총리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달라”며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결단을 ...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온라인에 음란 댓글을 남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남성 A씨를 지난 1월 말 불구속 상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젓가락'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시는 하나자산신탁이 ...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야를 향해 오는 6·3 지방선거 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눈높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넘어 탄핵의 바다를 건너 보수 재건에 있다며 윤 어게인을 틀어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권파가 자신을 따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과 당원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해장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로 받아쳤다. ...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러 조사중이다.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을 보면 이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뒤 고발됐다. 전 씨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공인인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뿐이고 악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통계 조작, 해킹 위험 등 부실 선거 의혹이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