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박선우 기자= 사단법인 슬기로운여성행동과 소비자연대, 부정감시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등 5개 지자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이하 8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도 내 56개 시,군,구를 상대로 종량제 봉투 제작량과 판매량 그리고 재고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명시된 내용과 수치가 어긋난 5곳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종량제 봉투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량, 재고량 등이 서로 맞지 않는 5개 지자체를 우선 선별했으며 종량제 봉투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들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되며 지자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TV) 박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6월 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6명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4~5급에 해당하는 전·현직 직원 3명으로부터 특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국회)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부연했다. 그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반드시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일체의 보고나 지시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 여부 질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된 권익위의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임기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일관성 있게 드렸고 아무런 변동 사항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TV) 박선우 기자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향정신성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공부한다며 아버지에게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당시 고3 수험생이던 A씨 등 3명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말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이곳을 ‘마약방’으로 활용했다. A군 등은 마약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어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 등은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A군에게 고용된 운반책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2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 고교생 3명 가운데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 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과반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1일~23일 사이 유권자 1001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는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정수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하면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8.4%였다.과거 조사에서도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갤럽이 지난 2015년 7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세비 동결’을 전제할 경우 ‘정원을 늘려선 안된다’는 응답이 75%,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7%였다. 2018년 11월 같은 조사에선 ‘늘려선 안된다’는 응답이 57%,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고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가 거셌다”며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조사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해, ‘현재 적당하다’는 응답(30%)과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응답(9%)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70% 내외”라며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선호하는 선거구제에 대한 질문엔 ‘현행 소선거구제’를 꼽은 응답자가 52%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기록했고, ‘중대선거구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의견 유보’ 응답은 16% 수준이었다.갤럽은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TV) 박선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3~28일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 유통 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했다.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6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곳은 총 10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곳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업체 수보다 위반 건수가 더 많았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67.3%)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곳(18.4%), 휴게음식점 7곳(7.1%), 통신판매업체 3곳(3.1%), 재래시장 3곳(3.1%), 노점상 1곳(1.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이 뒤따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