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박용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소 방침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오는 14일 이전 박 전 장관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원시에서 제작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 먹통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방지 큐알(QR)마저 뚫렸습니다. 수원시,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도 뚫렸다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 작동하는지 수원시 내 편의점에서 20리터 봉투를 구입해 위조 방지 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QR을 찍어봤습니다. 수원시 공사도 관리 소홀,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정품으로 인식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QR을 찍으면 홈페이지로 연결돼 정품 봉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위조 방지 QR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도시공사 직원분하고 재고(봉투)를 확인하면서 봤는데 전체 다 인식이 안 돼서. [제작업체 관계자] QR은 보조 수단인 거예요. 원래 중요한 내용은 그 옆에 사각형의 그게 정작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QR코드가 있는 거예요. 수원시, 위조 방지 관리 구멍 숭숭 제작업체는 QR코드가 정품 인증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며 코드 옆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한 종량제봉투의 수량, 품질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검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량제봉투 보관 유통 판매하는 수원 도시공사(이하 공사) 직원이 검수 등 재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종량제봉투 인쇄의 사고·부정 감시 및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인쇄 현장 입회와 감독을 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큐알이 먹통이더니, 이번엔 큐알이 위조가 된다고 하니 저희가 사법당국에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조가 되는 QR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지금도 창고에 보관돼있는 봉투들이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수원시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약 4천만 장의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를 제작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위조 방지 인쇄비용으로 연간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도 몰랐다, 위조 방지 QR코드 먹통 봉투 유통을 수원시는 봉투에 위조 방지 큐알(QR)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원시 내 편의점에서 10리터 봉투를 구입해 핸드폰으로 위조 방지 QR코드 찍어 확인한 결과,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수원시, 위조 방지 관리 엉망" 먹통입니다. 위조 방지 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정품 봉투라는 안내 문자가 나와야 합니다. QR코드가 왜 먹통인지 봉투를 제작 보관 판매하는 수원 도시공사(이하 ‘공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자: 이게 왜 인식이 안 되는 건지 기자: 조금 아까 구매한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담당자: (편의점)에 구매하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의 관리 소홀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어 취재진이 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봉투의 QR코드도 확인했는데 전부 먹통입니다. 먹통 위조 방지 QR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 창고에 쌓여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장도 모르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 방지 기능이 아예 안 되는 봉투가 유통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봉투의 생산·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수원시는 위조 방지 기능이 먹통인 봉투가 유통되고 있어 봉투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는 연간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2천4백만 장을 제작하면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연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이상한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시는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검증도 없이 특허증만 믿고 수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저희가 기술 검증을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되나 안 되나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증명서 같은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 기술 검증 없이 특허증만 받아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김포시는 위조방지 유지 보수비용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유지보수 비용도 나갈 테고요 [김포시청 관계자] 네. 유지 보수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한 200만 원 나가나요? [김포시청 관계자]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창고에 있는 봉투 위조방지 되지 않아" 취재진은 김포도시공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위조방지 코드를 확인해봤습니다. 창고에 있는 봉투 수백만장이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위조방지 특허증만 믿고 검증도 없이 위조방지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위조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김포시는 위조방지 특허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지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에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조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화성시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S업체의 2차원 바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위조방지 예산 17년간 한 업체 지급?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스마트폰으로 화성시가 사용하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공무원은 인정합니다. 위조방지 기술 뚫려도 속수무책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봉투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조방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적시해 놓았지만 화성시는 이마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환경부에서는 사용하라고 적시는 해놨는데... [화성시 관계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사용 안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조 방지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 은 위조 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에는 위조가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화성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 관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방지가 아닌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3년 단축 등도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향후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동뉴스TV】 박용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자신을 향한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과 16일 전북 유세장에서 만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김 의원과 만나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북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 등을 돌며 유세할 계획이다. 김 의원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전 10시 익산역에 내려 이 후보님 익산 유세 현장에서 응원드리려 한다”며 “아마 현장에서 이 후보님과 대면 인사드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공식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 입당 전이지만 응원드리는 게 결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도 김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합리적 보수 인사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않을까”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김 의원은 탈당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밀려난 것”이라며 “김 의원은 애처로울 정도로 합리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의 주도적 입장은 다르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용인해야 하는데 아예 나가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김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뉴스TV】 박용수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통령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은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13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지지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 회장단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라는 비전을 스스로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전언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 후보가 석패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에 대한 사죄와 뼈를 깎는 반성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도 내란 수괴와 윤석열의 조종하는 것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날 선 발언을 했다. 신 회장은 “우리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게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홍사모 회장단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동참해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한 SNS팀과 미디어팀도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홍사모 측은 밝혔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큰 용기를 내주신 데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로 편 갈라 갈등하기보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준표 선배님”의 ‘좌우 통합’ 등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게재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교수는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분”이라며 “캠프 안팎에서 (영입과 관련해)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맞고 현 상태에서 결정된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후 선대위에 “선대위 직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의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언제든 조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선대위는 전했다.

【합동뉴스TV】 박용수 기자= 윤석열 前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달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로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합동뉴스TV】 박용수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대행은 전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3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한 대행의 발언에 대해 대선 불출마를 단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안 한 걸로 봐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대선판 전체에서도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해 온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50대 50 아니겠느냐"라며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계속 압축이 되는 과정이라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을 자제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1차 경선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건가"라며 "(선거 과정이) 흥미로울 테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극히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문호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누구라도 필요하다"며 "한 대행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비췄다. 한동훈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주변에서 부추기고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면서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선의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 후보도 같은 방송에서 한 대행에 대해 "대선 출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에 전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에 '노코멘트' 발언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며 "정말 출마하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검증받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유정복 후보는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미 없는 논쟁"이라며 "우선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최적의 후보를 뽑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