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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함익병, “제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 없어 논란”【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며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발언했다. 함 위원장은 어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함익병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함 위원장은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덴가요’ 하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가고, 50대 이상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어떻게든 가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면서 “갔고 안 갔고가 잘한 거가 아닌 상황이다. 우리 사회 문화가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사진은 세 명이 어깨동무하고 찍힌 모습인데 룸살롱 가서 친구 세 명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어깨 올려두고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 봐라”라고 반박했다. -
이준석 "이재명 호텔 경제학은 '밈'…대한민국 경제 운영하려 한 것"【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경제학 연구소인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호텔 경제학'의 시초에 해당하는 가장 오래된 2009년의 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09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로버트 블루멘은 Mises Institute(미제스 연구소) 기고문에서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오해를 부르는 두뇌게임(Misleading Brainteaser)'이라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이야기는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역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고 원전은 2009년 6월 15일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읽고 호텔 경제학을 자신의 경제철학으로 삼았다면 인터넷 '조롱'을 원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이 이야기는 저급한 조롱에 해당하는 역설이라 내용 중에 호텔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춘부'로 되어있는 것이 원전의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버전에서 매춘부 대신 문방구로 바뀌어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럴듯한 경제 담론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저도 정치에서 어지간한 기이한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조롱 수준의 내용을 경제정책으로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우격다짐을 이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철회하고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책임을 지시라"고 비판했다. 유세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학을 두고 "무한 동력인가. (호텔 경제학) 관련 그림에서 보면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계속 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한계소비성향이) '1'로 돌지는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본 것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화하냐.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
檢→검건희, '공천개입 의혹' 내일 소환...출석 가능 미지수【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일 14일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이 그간 조사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
한덕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후보 등록 않겠다”【합동뉴스TV】정윤지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며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하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진영을 불문하고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다”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엔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
6.3 대선 3자 가상대결···이재명 46.6% 한덕수 34.3% 이준석 5.9%【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6.3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 46.6%, 한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6.6%, 김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5월 3일) 전에 실시됐고, 조사 기간 중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5월 2일)됐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의 정권교체’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이 51.5%,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이 42.8%로 나타났다. 5.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1%, 국민의힘은 4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SKT, 해킹 ‘최대 9.7GB’ 유출… 책 9000권 분량【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공격을 받아 최대 9.7GB 분량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28일)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에서 비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됐다. SK텔레콤은 당시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됐으며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천권(약 270만 쪽)에 달한다. SK텔레콤은 보안관제센터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쯤 9.7GB의 자료가 전송되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한 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과금분석장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 이어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에는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오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SK텔레콤 가입자 2천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천500만명에 달해 물량 부족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권성동, 文 "전형적 매관매직 사건"...민주당 미제사건화 시도【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전형적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25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며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왜 침묵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이라며 정치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흔들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 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증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6·3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목적 역시 그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영원한 미제'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미국)을 속였다.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됐으며, 과거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 차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21일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재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법관을 지냈다. 헌재는 작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과 함께 ‘6인 체제’가 됐다가 올해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4월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체제를 완성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문 전 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로 불완전해졌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때까지는 임시 체제가 유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
안철수, "조기 대선에 한동훈은 이재명에 가장 쉬운 상대"[합동뉴스TV] 정윤지 기자= 6.3일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출신 한동훈 前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라고 말했다. 15일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해 이길 보수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으로 '비윤계'의 표심이 한 전 대표에게 쏠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의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로 윤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점 △검사 출신으로 총선 참패의 상징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점 △여론조사에서도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는 등 본선 경쟁력 부족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 즉 '재명제일애(愛)’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이라며"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실패한 정권의 복사판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전면에 나섰던 한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끌었음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이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사처럼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 경영자처럼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며"과학자, 경영자 출신, 전문성, 도덕성, 중도 확장성을 겸비한 안철수만이 이재명을 이기고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