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조 방지 무용지물 [리포트] 수원시는 매년1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약4천만 장의 종량제봉투(이하‘봉투’)를 제작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위조 방지 인쇄비용으로 연간 약1억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도 몰랐다,위조 방지QR코드 먹통 봉투 유통을 수원시는 봉투에 위조 방지 큐알(QR)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원시 내 편의점에서10리터 봉투를 구입해 핸드폰으로 위조 방지QR코드 찍어 확인한 결과,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수원시,위조 방지 관리 엉망" 먹통입니다. 위조 방지 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정품 봉투라는 안내 문자가 나와야 합니다. QR코드가 왜 먹통인지 봉투를 제작 보관 판매하는 수원 도시공사(이하‘공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자:이게 왜 인식이 안 되는 건지 기자:조금 아까 구매한 거거든요...편의점에서... 담당자: (편의점)에 구매하고 오셨어요?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의 관리 소홀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어 취재진이 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봉투의QR코드도 확인했는데 전부 먹통입니다. 먹통 위조 방지QR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창고에 쌓여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장도 모르고,관계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 방지 기능이 아예 안 되는 봉투가 유통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봉투의 생산·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수원시는 위조 방지 기능이 먹통인 봉투가 유통되고 있어 봉투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수원시, 허울뿐인 위조방지 수원시에서 제작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이하‘봉투’)위조 방지 큐알(QR)먹통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방지 큐알(QR)마저 뚫렸습니다. 수원시,봉투 위조 방지큐알(QR)도뚫렸다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 작동하는지수원시 내 편의점에서20리터 봉투를 구입해 위조 방지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QR을 찍어봤습니다. 수원시 공사도 관리 소홀,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정품으로 인식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QR을 찍으면 홈페이지로 연결돼 정품 봉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위조 방지QR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도시공사 직원분하고 재고(봉투)를 확인하면서 봤는데 전체 다 인식이 안 돼서. [제작업체 관계자]QR은 보조 수단인 거예요. 원래 중요한 내용은 그 옆에 사각형의 그게 정작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QR코드가 있는 거예요. 수원시,위조 방지 관리 구멍 숭숭 제작업체는QR코드가 정품 인증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며 코드 옆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한 종량제봉투의 수량,품질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검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량제봉투 보관 유통 판매하는 수원 도시공사(이하 공사)직원이검수 등 재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종량제봉투 인쇄의 사고·부정 감시 및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인쇄 현장 입회와 감독을 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큐알이 먹통이더니,이번엔 큐알이 위조가 된다고 하니 저희가 사법당국에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조가 되는QR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지금도창고에 보관돼있는 봉투들이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동뉴스TV박용수입니다. 김포시, 특허증 믿고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는 연간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2천4백만 장을 제작하면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연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이상한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시는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검증도 없이 특허증만 믿고 수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저희가 기술 검증을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되나 안 되나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증명서 같은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 기술 검증 없이 특허증만 받아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김포시는 위조방지 유지 보수비용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유지보수 비용도 나갈 테고요 [김포시청 관계자] 네. 유지 보수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한 200만 원 나가나요? [김포시청 관계자]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창고에 있는 봉투 위조방지 되지 않아" 취재진은 김포도시공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위조방지 코드를 확인해봤습니다. 창고에 있는 봉투 수백만장이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위조방지 특허증만 믿고 검증도 없이 위조방지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위조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김포시는 위조방지 특허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지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에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조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속수무책 [리포트] 화성시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S업체의 2차원 바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위조방지 예산 17년간 한 업체 지급?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스마트폰으로 화성시가 사용하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공무원은 인정합니다. 위조방지 기술 뚫려도 속수무책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봉투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조방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적시해 놓았지만 화성시는 이마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환경부에서는 사용하라고 적시는 해놨는데... [화성시 관계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사용 안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조 방지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 은 위조 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에는 위조가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화성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 관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방지가 아닌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합동뉴스TV 박용수입니다.
